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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다 속 태우는 동거 고민에 답합니다

Solution for Financial Problems While Living Together

돈 아끼려다 속 태우는 동거 고민에 답합니다

Editor.Hamin Kim / Adviser.Yongwan Choi Article / skill

돈도 아끼고 외로움도 덜 생각에 아무 고민 없이 시작한 동거 생활. 그런데 동상이몽이라 했던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친구라서 꺼내기 더욱 어려운 돈 이야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 명의 우리 집, 친구가 나가면 저도 나가야 하나요?  


Q.
친구와 공동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투룸을 2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명시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한다며, 곧장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공동 명의로 계약한 집인데, 제가 친구 사정만 생각해 나가야 하나 싶습니다. 저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 월세와 공과금 절반 내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만약 친구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계약을 파기하고 저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친구분은 계약 종료 전까지 보증금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 명의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모두 동의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상호 합의 아래 계약 해지를 먼저 요구한 당사자가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분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구상권 행사’를 근거로 친구분의 월세를 납부한 후, 추후 해당 금액을 친구분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질문자님이 친구 대신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거자료를 먼저 수집한 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구상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채무자에게 갖는 반환 청구 권리.





애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Q.
올해 초 여자 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어 월세방을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여자 친구 이름으로 했고,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는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여자 친구와 큰 다툼 있었고, 저는 홧김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3개월 동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자 친구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꾼 채 완강하게 헤어지길 원합니다.
문제는 여자 친구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 명의로 계약한 게 아니기에 계약 만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지, 기다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A.
질문자님과 여자 친구분의 법적 관계는 ‘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과 계약한 임차인(여자 친구)이 질문자님께 보증금과 월세의 일부를 받고 방의 일부를 대여해주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미 목적물인 방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료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으니 전대차 계약이 상호 합의 아래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친구 상대로 ‘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송금 내역을 비롯해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생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 만료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가 들어오면 월세를 더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처음엔 혼자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월세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마침 집을 구하던 친구가 있어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본래 계약할 때는 혼자 산다고 해놓고 왜 두 명이 사는 거냐며 추가적으로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불법 전대’를 운운하며 자꾸 겁을 줍니다. 제가 정말 월세를 더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 사례 역시 ‘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불법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32조에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중략)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 공간의 50% 미만의 부분을 빌려주는 전대차는 소부분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룸 일부를 빌려주었다고 하면 소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 어느 정도 전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민법 632조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서를 임대인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계약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얼마씩 분담해야 할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Q.
저는 서울에서 전세로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제 집이 전세인 걸 어찌 알게 되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방세와 생활비를 월세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제가 생각하는 월세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저는 친구가 방 한 칸을 온전히 다 쓸 예정이고, 친구라는 점을 감안해 한 달에 35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35만 원이라는 가격을 듣자 깜짝 놀라면서 본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이것저것 공과금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 게다가 생활비까지 포함하는데 20만 원이라니… 제가 돈 때문에 친구를 들이는 건 아니지만, 20만 원은 너무하지 않나요?
시세 대비 적절한 분담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월세를 책정할 때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 사례 저희 ‘마을과집’에서 운영하는 ‘자몽 셰어하우스’ 월세 책정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월세는 방 면적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의 경우 방 면적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 모두 균등하게 나누어 냅니다.
이처럼 사용 면적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전월세 전환 계산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전셋집을 월세 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 금액에서 친구분이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월세를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과금도 비슷한 비율로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과금 꼭 반반씩 내야 하나요? 


Q.
저는 친구와 함께 반지하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처음부터 월세와 공과금은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부터 가스비가 매달 2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전 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고 전기장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친구는 겨울엔 무조건 방이 따뜻해야 한다며 하루 종일 난방 보일러를 틀어놔요. 심지어 외출하고 돌아왔는데도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을 때도 많아요.
친구는 매달 공과금 내역서를 보내주면서 절반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저는 왜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는 느낌이 들까요?

A.
공과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많이 쓰는 룸메이트가 있다면 서운한 게 당연합니다. 저희 셰어하우스 입주민분들도 함께 살면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입주민 회의를 열어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용 공간의 보일러 적정 온도를 정한다거나,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야간 무드등을 제외한 모든 전등을 꺼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일련의 과정이 아무런 갈등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입주민 회의 시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억울함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법적 문제보다 감정적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제삼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갈등이 심한 부부를 위한 전문 상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셋이 한방에 있지만 부부 각자는 서로에게 이야기를 못 하고 가운데에 있는 상담사한테만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제삼자에게 마음을 털어놓다 보면 감정을 추스른 채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의 입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용완

자몽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은 청년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용완은 ‘마을과집’에서 설비 및 커뮤니티 주거 서비스를 담당하며, 협동을 통해 더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