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dmark wordmark

logo logo

반려동물과 별 일 없이 산다?

Living with My Companion Animal Without a Hitch

반려동물과 별 일 없이 산다?

Editor.Hyuna Lee / Adviser.Hyemin Lee Article / skill

반려동물과의 당당한 주거 생활을 위한 부동산 상식 여섯 가지.






반려동물이 있으면 원래 집을 보여주지도 않나요?


Q.
대학가 근처에서 반려견 한 마리와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예산으로 잡고 방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있다고 밝히면, 집주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여주길 꺼립니다. 반려동물 관련 협의는 집주인과 만나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예 집조차 보여주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부동산의 행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A.
반려동물이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조차 만나지 못한다면 예비 임차인으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비 임차인으로서는 이 같은 부동산 중개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거부 행위를 규율할 법률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청과 군청 등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 사례와 불편 사항에 대해 신고받고 있습니다. 각 시청과 군청은 시민의 신고를 받은 후 중개업소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경고 시정 등 행정조치를 내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는 괜찮다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요.


Q.
저는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6개월 전, 다세대빌라 스리룸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당시 강아지가 있음을 밝혔고, 임대인은 강아지와 함께 살아도 괜찮다며 흔쾌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임대인이 반려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걸 본 이웃 사람이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반려동물에 대해 호의적인 집주인을 믿고 계약서에 따로 반려견에 대한 특약 사항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반려견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니 몹시 당황스러웠을 듯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반려동물 거주에 관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 양육 금지 조항을 기재해야 하며, 이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려견 양육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내지 계약 파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가 가능함은 물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항 소음 방지 목적의 방음 시설 설치나 원상 회복 관련 사항을 특약 사항으로 기재할 것을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살았으니 도배장판을 새로 하라니요? 


Q.
고양이 한 마리와 복층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었기에 입주 당시 도배장판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부엌과 화장실 구석에 곰팡이가 있었고, 군데군데 장판이 더러웠지만 사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 수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는데, 임대인이 고양이를 이유로 도배장판을 새로 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훼손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요. 사실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긁힘이나 까짐 정도로 미미한 훼손만 더해진 상황인데, 이렇게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상 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처음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소한 흠집 등의 통상적 마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역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후에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등 참고 2007. 5. 31. 2005 100279).
하지만 통상의 손모가 아닌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차 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반려동물이 벽지나 장판을 긁고 물어뜯어 손상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사용으로 인해 생긴 장판이나 벽지의 흠집 또는 노후화라면 이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고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이사 왔을 때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는 되고, 다세대빌라는 안 된다고요?


Q.
주택과 아파트에서만 고양이와 함께 거주해온 부부입니다. 올해 다른 지방으로 내려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무실 근처 다세대빌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계약 시 제재한 적이 없었는데,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는 반려동물이 있는지 묻고, 밝히면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물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임대인이 반려동물 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건가요?

A.
먼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려동물 양육 금지 조건을 특약 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려동물 양육 금지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반려동물 양육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가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 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사무소 소장 등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제4호).
즉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한다든지 한밤중에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같은 소음을 방치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해 공동 주거 생활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 해당 입주자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해 관리사무소 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음의 책임은 온전히 반려동물에게만 있나요? 


Q.
강아지 두 마리와 오래된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년 재계약을 하며 반려동물이 가능하다는 특약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소음 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일부 금액을 부담해 중문이나 차음 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임대인이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받지 않을 거라며 금액 부담을 거부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623조). 형광등 교체 등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수선은 임차인이 해야 하나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나 방바닥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으며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소음 방지를 위한 중문이나 차음 시설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해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임차인이 차음 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은 그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합의한 후 차음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한 시설로 반려동물이 다쳤어요! 


Q.
3개월 전 복층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6개월 된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고요. 계약 전, 침실로 사용하는 복층 난간이 부실해 보여 임대인에게 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서지도 못하는 복층에서 난간을 밀 일이 있겠느냐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중 난간이 부러져 강아지가 복층 아래로 떨어졌고, 많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잘 치료받고 나아졌지만, 저는 병원비로 큰 금액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자 그는 난간만 새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집 구조와 시설 문제로 반려동물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임대인은 임대의 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중에는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오피스텔 복층의 난간을 수리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난간의 수리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반려동물이 다쳤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난간의 수리는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와 반려동물의 부상으로 인해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도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혜민

임대차, 부동산 명도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로펌이든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