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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동네&번화가에서 별 탈 없이 사는 법

How to Make Life in Downtown Go off Without a Hitch

뜨는 동네&번화가에서 별 탈 없이 사는 법

Editor.Hamin Kim / Adviser.Bonki Goo Article / skill

번잡한 동네에서 겪는 생활 속 주거 불편, 그리고 떳떳하게 내 둥지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






동네 물가가 올랐으니 집세도 올리겠다고요?


Q.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망원동 원룸을 1년 계약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난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6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동네가 뜨고 있어서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 5% 이상은 올리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요구한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굳이 올려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임대인은 ‘주변 집값과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경제 사정에 비추어 계약 기간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료를 올릴 수 있다’는 권리를 내세웠을 겁니다. 이를 차임증감청구권이라 하는데, 이는 현재 법원 판례와 현장에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법원이 제시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다섯 가지 필요 요건으로, 이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임차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을 것
2) 그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을 것
3)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이유로 발생했을 것
4)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부당할 것.
5) 주변 차임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나머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될 것.

그러나 ‘지독하리만큼 깐깐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더불어 ‘차임 증액 5% 이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5%에 달하는 액수를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의무는 결코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액수를 제시했는지 조목조목 따지며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다 분명한 예방책으로 사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길 바랍니다. 그중 임대차 계약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건 ‘특약 사항’란입니다. 이 부분에서 별 언급 없이 지나가면 일반적인 2년 주택 임대차 관례에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특약 사항에 내가 몇 줄 넣느냐에 따라 거주 기간과 임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연장 의지가 있으면 3회의 계약 연장할 수 있다 2) 임대료는 최대 3% 이내로 올리지 않겠다 등의 항목을 넣는 겁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집 앞에 (정체불명) 쓰레기, 누가 처리하나요?


Q.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 집 쓰레기통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먹다 남은 음식물이나 음료 찌꺼기 때문에 악취가 너무 심하고요. 최근엔 지나가는 행인들이 건물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고 가는데, 집 앞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쓰레기 문제는 구청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에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민원이 연이어 제기됨에 따라 관악구는 2018년부터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생활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단투기대응팀’을 신설해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을 257개소에서 67개소로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관악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쓰레기 문제는 결국 관할 구청의 적극성에 달려 있습니다. 집 근처에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역 관청 환경부 담당과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길 바랍니다.





매장 노래가 거슬린다면요? 


Q.
치안 문제 때문에 골목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대로변에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앞 휴대폰 매장에서 트는 음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여름인데 너무 시끄러워 창문도 닫아놓고 살아야 합니다.

A.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생활 소음입니다. 소음 규제 기준은 대상 지역, 시간대, 동일 건물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주거 지역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침, 저녁(오전 5~7시, 오후 6~10시) : 60데시벨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 65데시벨
야간(오후 10시~새벽 5시) : 50데시벨

인근 가게에서 들리는 소음이 위 기준을 넘으면 관할 지자체의 환경신문고(지역번호 + 128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ound Meter)을 이용해 간편 소음 측정이 가능하니, 신고 전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증해 중앙분쟁위원회(02-504-9303)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중앙분쟁위원회

http://edc.me.go.kr







간판 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Q.
최근 집 건너편에 밤 12시까지 영업하는 큰 마트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영업 종료 후에도 10m 정도 되는 대형 LED 간판을 켜두어서 불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거실 넘어 침실까지 들어오는 정도고, 불면증에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빛 공해는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피해 사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면, 전문가와 함께 전문 측정 장비를 동원해 간판의 불법 유무를 판단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판명되면 담당 공무원은 간판소유주에게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때 간판소유주가 개선 명령을 무시하거나 ‘빛 방사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개선한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빛 공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좋은빛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고가의 전문 측정 장비 없이 빛 방사량을 측정해주는 체험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아니므로 빛 공해 문제는 민원 접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빛정보센터

https://www.goodlight.or.kr/main.do






생활 불편 덜 겪는 동네 찾기 


Q.
조용하고 깔끔한 동네에서 살고 싶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치안과 교통편도 중요하니 외진 곳에 혼자 덩그러니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번화가에 살면 흔히 겪을 수 있는 소음 공해, 빛 공해, 쓰레기 문제 등이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불편함이 없는 동네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A.
일단 소음 공해와 빛 공해,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는 비교적 대로변에서 떨어진 주거 밀집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반면, 소음 공해와 빛 공해는 대로변 근처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가 없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혹은 동네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곳은 쓰레기 문제가 비교적 원활히 해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알아보는 것 이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음 공해와 빛 공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업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선 동네가 번화가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설립할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이용할지 용도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네가 상업화될 때 현상인데, 본래 주거용 건물(주로 1층)이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을 기억하고, 상업 시설이 골목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살펴보고 최대한 안쪽의 집을 구해야 소음과 빛 공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한 번 더 동네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보통 밤엔 안전 귀가를 위해 가로등과 CCTV 여부만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빛 방사량과 소음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구본기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리며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경제 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활경제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저서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임차상인 편)》, 《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