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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꼼수에 대처하는 법

How to Deal with Maintenance Fees

관리비 꼼수에 대처하는 법

Editor.Hyein Lee / Adviser.Jihee Choi Article / skill

관리비는 왜 1만 원 단위로 떨어질까? 실제 쓴 만큼 내는 게 아니라면 추가 월세라고 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품다가도 이내 합산된 금액에 수긍할 때가 많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다. 어느 날 당신의 통장에 지난달보다 적은 월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회계 팀에 물어보지 않을까? 물어봐야만 답이 돌아온다. 거꾸로 말하면 묻지 않으면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청구하는 대로 무조건 내라고요?


Q.
오래된 빌라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과 청소비 포함해 관리비를 7만 원씩 내고 있는데 합당한 금액인지 알 수 없네요. 집주인에게 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A.
관리비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내용은 건물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 원룸이라 부르는 건물은 명확한 관리비 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상세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해 관리비 체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크게 세 가지 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관리 기구 운영비
2. 공동주택 관리비
3. 개별 세대 사용료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 등은 1번에 해당하고, 집 전체에 관한 수선·유지·관리 비용은 2번, 흔히 ‘내가 쓰는 만큼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공과금이 3번 개별 세대 사용료입니다.

질문하신 ‘합당한 금액 확인하는 방법’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일반 원룸에서 산다면 상세 내역을 요구할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작은 규모의 주거 형태이기에 아직 법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여서 생기는 문제이지, 아파트·오피스텔과 같은 규모가 있는 집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입자도 해당 증빙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집이 건축법·주택법상 어떤 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 지식은 뒤로하더라도 일단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세요. 계약 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해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겠지요. 설령 계약 때 체크하지 못하고 이후 살면서 생기는 문제라 하더라도 문의하는 것은 임차인이 권리를 찾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Q.
저는 1층에 살아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없고, 차가 없기에 주차장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응당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A.
주차비는 보통 주차장을 이용하는 세입자에게만 별도로 요구하는 대표 항목이지요. 관리비 내역 안에 주차비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간접적인 이익을 나누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1층에 살아 이용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교체 또는 대수선 같은 큰 비용이 드는 것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용료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는 1층 세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ㅇ 공통적으로 내는 항목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 관리비
승강기 점검비
전기 안전 검사비

ㅇ 운영 원칙에 따라 부과되면 세입자가 내야 하는 항목(반드시 결산 내역을 요구하세요!)
일반 관리비
공용 전기비
공용 수도비
공용 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기타 업무 추진비

ㅇ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
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비
환경개선부담금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 사용료
CCTV 설치·유지 비용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관한 채권은 3년으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전까지 부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헷갈리는 관리비 용어 


Q.
인터넷에 찾아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다른 건가요?

A.
공동주택 관리비 내에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두 항목은 다른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건물, 부속 시설 등을 수선·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비)는 장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대적인 수선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자·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대표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해 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표준원룸관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 관리비, 승강기 점검비, 전기 안전 검사비 이외에 건물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리비의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과도하게 부과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리비 결산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집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Q.
같은 단지 내에 저와 비슷한 평수에서 사시는 분의 관리비를 알 수 없나요? 저희 집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요.

A.
아파트처럼 ‘단지’ 개념이 있는 집이라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관리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방 한 칸짜리 집이라면 구체적인 비교 대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도의 빈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관리비의 여러 부분 중 ‘공과금’으로 인식하는 전기·수도·가스 등 실제 개별 사용료의 경우, 각 기관 홈페이지 내에 사용 목적과 사용량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미리 계산해보는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과금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느낄 땐 첫째 내가 사용한 내역에 따라 고지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둘째 내가 사용한 내역 중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집 용도가 다르게 신고되어 있어 사용 단가가 다를 수 있는 점, 나의 사용량을 측정한 계량기가 공식이 아닌 사설 계량기라 같은 층 혹은 다른 방과 합산해 부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를 확인하고, 셋째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과금 문제는 주로 영업용 시설로 등록되어 있거나 불법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생깁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등에 문의하길 추천합니다.


최지희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집 걱정 많은 민달팽이 청년들이 모였다.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발굴하고, 문제를 문제로서 사회에 인식시키고자 ‘민달팽이유니온’(minsnailunion.net)을 만들었다. 최지희도 그중 한 명으로,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